공지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위헌 제청 헌재 선고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8-06-19 조회수 6,719회
존경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2년 4월 6일 시작된 ‘의료분쟁조정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법 제46조 및 관련 시행령)’ 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예: 분만 의료인의 7:3 보상금 분담비율 등)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회원님들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2015년 3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법 제46조 제3,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 이 사건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헌결정의 의미는,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반드시 법 률에서 직접 정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사고보상제도의 세부 규정이 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 행정권에 위임됨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향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관련된 대화와 협상의 상대를 대정부 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정부 재협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근본 취지는 분만에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건의료기관 및 환자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보호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며,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근거한 것이라 판단됩니다(헌법 제 34조 제 2항, 제 36조 제 2항).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향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보상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다방면의 대정부 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적 취지에 부합되도록 , 의료인의 보상재원 분담 부분이 보험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상금도 일본, 대만 등의 타 국가 수준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TFT 위원장 신 종 철
 이             사            장 김 승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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