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산정과정

○ 비급여자료:

․2008년 65개 병원 조사 자료 이용

:「2009. 7개 질병군(DRG)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p252~255」참조

○ DRG 수가 포함 비급여진료비 계산

- DRG 수가에 포함되는 비급여진료비는 병원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였음. 하지만 조사건수가 작아 DRG별로 비급여진료비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종별 구분 없이 AADRG별로 비급여진료비 평균값을 추정하였음. (첨부. 병원 조사자료 _ 종별 AADRG별 항목 및 항목별 빈도)

- DRG 수가에 포함되는 비급여진료비는 성격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급여진료비와 공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보험진료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적 비급여진료비와 비보험진료비는 질병군별로 큰 편차가 있었음.

표1. DRG 수가에 포함되는 비급여진료비와 비보험진료비

(단위 : 원)

AADRG	명칭	공식 비급여 진료비	비보험 진료비	합계
N041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261,591	85,375	346,966
N042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167,643	58,320	225,963
N043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222,028	57,164	279,192
N0440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240,970	55,956	296,925
O0100	제왕절개분만	122,243	67,087	189,330
O0150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199,249	75,293	274,542

- DRG별, 종별 비급여진료비는 비급여진료비 크기가 급여진료비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DRG별, 종별 급여진료비와 병원조사건수를 이용해서 추정하였음.

< 종별 비급여진료비 추정 〉

AADRG	공식 비급여진료비(a)	비보험진료비(50%)	비급여총합 (비보험50%) _ c	비급여 추정변환지수_d (비급여 추정비율%)
N0410	261,591	42,688	304,279	0.137136446 (13.7%)
N0420	167,643	29,160	196,803	0.135895442 (13.6%)
N0430	222,028	28,582	250,610	0.149023619 (14.9%)
N0440	240,970	27,978	268,947	0.233112234 (23.3%)
O0100	122,243	33,544	155,787	0.151004974 (15.1%)
O0150	199,249	37,646	236,896	0.093071092 (9.3%)

주. 종별 비급여 추정변환지수(d) 산출 : AADRG별 (평균비급여금액(c) * 전체비급여조사건수)/

(각종별급여진료비 * 각 종별조사건수)

구분	중증도 0 급여진료비 평균값 _ A				비급여진료비 (공식비급여진료비100%+ 비보험진료비50%) _ B
AADRG	종합전문	종합	병원	의원	상급	종합	병원	의원
N04100	2,293,322	2,090,198	1,840,513	1,577,475	314,498	286,642	252,401	216,329
N04200	1,524,333	1,410,211	1,156,972	971,960	207,150	191,641	157,227	132,085
N04300	1,697,478	1,655,488	1,371,013	1,174,848	252,964	246,707	204,313	175,080
N04400	1,180,321	1,050,771	793,970	680,486	275,147	244,948	185,084	158,630
O01000	1,170,496	1,114,561	927,588	797,834	176,751	168,304	140,070	120,477
O01500	3,573,405	2,586,318	2,441,587	1,499,660	332,581	240,711	227,241	139,575

주. B 산출 : 각 종별 급여진료비 평균값(A) * 비급여 추정변환지수(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