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추가 안내

1		개 요

□ (목적)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등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으로 소송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지원내용) 필수의료 배상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1년, 1회)

- 전문의 1인당 150만원(신규가입), 레지던트 1인당 25만원 정부지원

전공의는 ➊ 신규가입 전공의 단체보험료 지원 또는 ➋ 기존가입 배상보험료 환급 중 ( 택 1 )

2		(신규가입)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단체보험

구분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필수의료 전공의 단체보험
지원대상	① 2024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②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청소년 외과계열(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지원내용	인당 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인당 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보험료	인당 1,700,000원 정부지원금 1,5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0원	인당 420,000원 정부지원금 250,000원 본인부담금 170,000원
보장내역	의료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2억 원 초과 15억 원 까지 보장 (청구당/연간보상총액)	의료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3천만 원 초과 3억 원 까지 보장 (청구당/연간보상총액)
기존보험과의관계*	예) 기존보험 보상한도액 2억 원인 경우, 2억 원을 초과하는 15억원, 합산기준 17억 원을 보장 *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5억 원까지 보장	예) 기존보험 보상한도액 3천만 원인 경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3억 원, 합산기준 3억 3천만 원을 보장 *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3억 원까지 보장
기타 보험조건	ㅇ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 최초 보험개시일로 해당일자 이후에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청구에 대해 보상 (기존보험의 소급담보일자 인정, 신규가입의 경우, 2025년 10월 27일로 소급 적용) ㅇ 자동보고연장기간(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미갱신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된 사고에 대해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보상함

※ 기존보험과의 관계 예시

□ (지원절차) 의료기관이 해당 보험사에 가입신청

의료기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의료중재원
가입 신청			➡	보험 가입 진행			➡	지원금 지급
‣ 보험사 플랫폼 사용 www.himm.co.kr				‣ 가입, 인수절차 진행				‣ 국가지원금 사후 정산

□ (신규가입 신청기간) ’25. 11. 26.(수) 부터 ’25.12.12.(금) 까지

< 사업 관련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표전화)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콜센터 1551-7215

○ (홈페이지) www.himm.co.kr

3		(전공의 기존보험 환급 선택시) 배상보험료 지원금 신청

□ (신청대상) 필수의료 8개 진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한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한 수련병원

- (지원 대상 전공의)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지원조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의 보장한도가 3억 원 이상이면서 보험개시일이 ’24년 12월 부터 ’25년 11월 중에 있는 보험

* 보험계약자- 수련병원, 피보험자- 병원 내 모든 의료인(필수의료 전공의 포함)

□ (지원절차) 수련병원이 전공의 보험료 지원금 신청→ 의료중재원이 수련병원에 지원금 지급 (전공의 1인당 25만 원 환급)

수련병원				수련병원				의료중재원
배상보험 개별 가입			➡	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 보상한도: 3억 원 이상 ‣ 보험 개시일: ‘24.12월~’25.11월				‣ 의료중재원에 지원금 지급 신청				‣ 검토 후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 전자우편 (bojo@k-medi.or.kr ) 제출

연번	서류명	제출 형식	비고
1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류 리스트 (붙임1)	전자우편	word 또는 한글 파일 및 PDF
2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2)	전자우편	word 또는 한글 파일 및 PDF
3	의료배상보험 가입 전공의 현황(붙임3)	전자우편	word 또는 한글 파일 및 PDF
4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요양기관 현황정보 ( 인력-의사(전공의) 현황 )	전자우편	Excel 파일 및 PDF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전공의 개인별) (붙임4)	전자우편	등기우편 송부 가능
6	보험가입증권 사본 (보험개시일, 보장기간, 보장한도, 공제금액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우편	등기우편 송부 가능
7	사실증명 (국세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전자우편	등기우편 송부 가능
8	의료기관 명의 통장 사본(신청서 내 지급계좌 번호와 일치)	전자우편	등기우편 송부 가능

* 전자우편 제출 파일 명 : 1. ( 의료법인 oo 병원)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신청서 리스트

2. ( 의료법인 oo 병원)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신청서  ~ 상동

* 일부 등기우편 송부 가능, 우편주소: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22층 의료중재원 필수의료지원TF (T타워)

□ (접수기간) ’25.11.10.(월) 부터 ’25.12.5.(금) 까지  *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사업 관련 담당자 및 문의처>

○ (유선) 신연선 팀장 02-6210-0154, 박민정 대리 0160, 배미란 주임 0155

○ (이메일) bojo@k-medi.or.kr   / ○ (홈페이지) www.k-medi.or.kr

붙임1		(기존가입)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류 리스트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류 리스트

□ 의료기관(법인)명:

연번	서류명	제출여부	비고
1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	○
2	의료배상보험 가입 전공의 현황	○
3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요양기관 현황정보	○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전공의 개인별)	○
5	보험가입증권 사본	○
6	사실증명(국세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
7	의료기관 명의 통장 사본	○

2025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직인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붙임2		(기존가입)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일자				2025. . .
						접수번호				수련병원 2025 -
2025년도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 지원 신청서
신청 기관 현황	법인(기관)명		의료법인 OO병원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			(광역구분)					(시군구)
			(상세주소 - 도로명주소 기재)
	요양기관기호					(법인)대표자명
	종별구분		종합병원			공공구분					국립대/공공/민간/기관
수련 병원 지정 현황	수련종별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 / 수련기관
	전문과목별 전공의 인원 (중복체크가능)		전공의		명 (아래 전문과목별 인원수 합계와 동일해야함)
			□ 내과 ( 명)			□ 외과 ( 명)						□ 산부인과 ( 명)
			□ 심장혈관흉부외과 ( 명)					□ 응급의학과 ( 명)
			□ 소아청소년과 ( 명)			□ 신경외과 ( 명)						□ 신경과( 명)
	지정유지여부		□ Y					□ N (반납일: 20 . . . )
의료 배상 보험 가입 현황	보장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보험유지여부		□ Y						□ N (해약일: 20 . . . )
	보험료 총액
	총 보험료			보상한도 (1건당/연간)							공제금액 (1건당/연간)
	가입인원 (A) + (B)		총 명			의사(총인원)(A)					명
							전문의				명
							전공의				명
							수련의				명
						기타 의료인(B)					명
총괄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휴대폰				이메일
지급계좌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본 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직인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3		의료배상보험 가입 전공의 현황

의료배상보험 가입 전공의 현황

□ 의료기관(법인)명:

연번	의사면허번호	성명	전문과목	재직여부
1	123456	ㅇㅇㅇ	내과	재직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첨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요양기관 현황정보(인력-전공의 현황) 1부. (최근 신고분)

2025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직인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전공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활용되며 이용목적의 범위 내 사용하게 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사용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구 분		항 목	보유기간
수련병원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	필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요양기관기호, 대표자명, 계좌정보 (담당자, 책임자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5년
의료배상보험 가입전공의 현황	필수	성명, 면허번호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구 분		항 목	보유기간
요양기관 현황정보 (인력-전공의)	필수	주민등록번호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배상보험료 지원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레지던트)                 (서명 또는 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