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159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임신, 분만, 신생아 치료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분만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요양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5. 5. ~ ’27. 12. (3년)

※ 시범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방법

가. 대상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으로, 권역별로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기준) 권역 단위 구성, 필요시 권역별 2개 이상 구성 가능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해당 권역 활용(15개 권역, 붙임1)

- (구성) 대표기관 1개+지역 분만기관‧NICU 운영기관 10개 내외

* 지역 자원 현황 및 대표기관 역량 등에 따라 참여기관 수 조정 가능

- (요건) 협력체계 참여 기관 단계별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대표기관: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적정 기관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역내 의료기관

<참여기관 단계별 진료역량(시설‧인력 기준 등)>

구분	내용
대표기관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권역 모자의료센터) - 이에 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 (인력) 산과 전문의* 4명, 신생아 전문의** 2명 이상, (시설) MFICU 5병상, NICU 20병상 이상(종합병원은 15병상 이상) * 산과 전문의(전임의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분만실적이 있는 부인과 전문의 등 ** 신생아분과 세부전문의(전임의 미포함)
중증 치료 기관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지역 모자의료센터) - 이에 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병원급 이상 ‧ (인력) 신생아과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 NICU 10병상 이상 - NICU 10병상 이상, 적정성 평가 결과 1·2등급인 병원급 이상
지역 분만기관	· 연간 30건 이상의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2.28.(금) ~ 3.28.(금) 18:00까지(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출방법) 이메일(e-mail)

• 접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이메일 주소: maternalcare@hira.or.kr

- 문의: (033) 739-1766, 1767, 1768, 1769, 1762, 1776

※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진료협력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단계별 진료역량, 진료협력 계획* 및 중증·응급 상황 대응 계획** 등 평가

* 협력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 의뢰회송 방법, 협력 절차 등

** 응급 환자상태 평가, 응급 hot-line 구축 및 운영, 이송 결정시 협의, 이송후 관리 등

○ (선정 절차)

공고	⇨	신청	⇨	심사﹡선정﹡통보	⇨	시범사업 실시
’25.2.28.		’25.2.28.∼3.28.		’25.5.		’25.5.∼’27.12.

○ (선정방법)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 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쳐 선정

○ (결과발표)

- 5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또는 개별통보

5.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 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 진료협력체계 구축 방안 및 중증·응급 상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함

- 이행약정서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이행약정 및 지침 준수

- 시범사업 기관은 이행약정 내용과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참여 협력체계별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현황, 기관별 협력 프로토콜 운영 계획 등 이행약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설명회

○ 일시: ’25. 3. 17.(월) 14:00~16:00 ○ 장소: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2,3 ○ 참석 신청 및 질의 접수: ’25.2.28.~3.6. 18:00까지 * 주차권 미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 기관별 2인까지 참석 가능

붙임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진료협력체계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및 24시간 응급 대응 위한 최상위 의료기관과 일반기관(분만, 신생아실) 간 연계·협력 체계

*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 협력체계 구성 시, 협력체계 간 연계‧협력 계획 마련

권역 간 연계 위해 대표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목표 서비스

(1) 상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체계 구축

○ (대상) 고위험 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중증도에 따라 진료협력이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 적정 의료기관 진료

* 기저질환, 이전 임신 기왕력, 연령․비만 등 위험요소 종합 고려해 의사가 판단

○ (목표 서비스) 고위험 산모에 대한 중증도 평가 후, 평가 결과 및 위험도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하고 집중 관리, 필요시 진료협력

(2) 응급시: 응급‧고위험 분만 환자 24시간 진료‧이송체계 구축

○ (대상) 고위험 분만 및 응급 분만 임산부 ⇨ 응급대응체계 구축

○ (목표 서비스) 응급․고위험 분만 산모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응급 핫라인 구축하여 의료진 간 신속 협의, 신속 전원 지원

- 응급 환자 발생시 초기 상담, 중증도 평가해 이송 환자 선별

* 협력체계 참여기관은 24시간 고위험산모 연락망 유지 필수(순환당직 등 활용)

※ 권역 내 협력체계에서 수용 불가시 타 권역 의뢰 (권역 대표기관간 Hot line 운영)

□ 운영 방안

○ 기관 간 협의해 의료역량에 맞는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 협력체계 구성시 산과, NICU 병상․진료 확보 방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설명회 시(3.17.) 진료협력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등 추가 안내 예정

○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의 기본 역할 분담

- (대표기관) 지자체와 소통하며 협력체계 구축․운영 주도,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담당하되, 수용 불가한 경우 타 권역 전원 지원

- (참여기관) 고위험 환자 상시진료 담당하되, 중증․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1차 상담․처치 및 필요시 대표(상급)기관으로 의뢰

* 24시간 대기 의료진 운영하여 응급 환자의 일차적인 상담․처치 가능해야 함

□ 사업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 (심평원) 모형 개발 및 지침․서식 개발, 자료제출 시스템 개발․관리, 성과지표 개발․평가, 협의체 등 시범사업 운영 총괄

○ (중앙모자의료센터) 기존 정부지원 센터 등 참여 독려 및 기능 강화 지원

○ (협의체) 시범기관 선정,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평가, 지원금 결정, 시범사업 운영·관리 관련 주요 사항 논의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관리, 지원금 지급·환수 등

○ (지자체) 진료협력체계 참여기관 모집 등 협력체계 구축 운영 지원, 자료 제출 독려 등 행정지원, 사업 홍보 등

□ 보상 방안

○ 진료협력체계 운영에 대한 보상과 진료협력 수가 지원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진료협력 수가>

진료협력체계 운영 보상		진료협력 수가
사전보상 (총 운영비용의 70%)	사후보상 (성과에 따라 20~40%)	고위험 임산부 입원 정책수가 (대표기관)	100,000원(최대 7일)
		의뢰환자 입원관리료 (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258,060원 (1회)
		평가‧관리료 Ⅰ (지역분만기관) 평가‧관리료 Ⅱ (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66,100원 (최대 3회) 94,430원 (최대 3회)

[별지 제1호 서식]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대표기관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소 재 지	*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사업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e-mail
사업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e-mail
본 요양기관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2025.0.0.

○○○ 병원

Ⅰ. 요양기관 일반현황  ※ 요양기관별로 작성 必

사 업 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참여 구분	□ 대표기관				□ 참여기관 ( □ 중증 치료 기관 □ 지역 분만기관 )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센터 구분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소재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설립구분	□ 공립	□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의료법인				□ 기타( )
시설현황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 있음				병상				□ 없음
	신생아 집중치료실				□ 있음				병상				□ 없음
	분만실				□ 있음				병상				□ 없음
	신생아실				□ 있음				병상				□ 없음
의 사 인력현황 (‘25. 2. 28. 기준)	구분				협력체계 참여 인력
					전문의						전공의
	산부인과				명						명
	- 산과(모체태아의학 등)				명						-
	소아청소년과				명						명
	- 소아과(감염, 내분비, 심장 등)				명						-
	- 신생아(세부)				명						-
	마취과				명						명

Ⅱ. 의사인력 세부 현황(‘25. 2. 28. 기준) ※ 요양기관별로 작성 必

구분	연번	이름	직위	세부전공	분만실적 (최근 3개월)			비고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산부인과	1	000	교수	모체태아의학	0	0	0
	2		전임의
	3		전공의
	4
	…
소아청소년과	1	000	교수	신생아	미기입
	2		전임의	소아심장
	3		전공의	소아감염
	4
	…

* ‘25년 2.28. 기준 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Ⅳ.사업 수행 계획 -   중증·응급 상황 대응체계 구축 – 3. 중증·응급 대응체계 구축 계획 - 1)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계획’ 에 해당 내용 작성 必

· 부족한 의료 인력의 충원 계획

· 현재 의료 인력을 활용한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 구축 계획

Ⅲ. 사업 개요 ※ 협력체계별로 작성

시범사업 참여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1) 진료협력 체계 구축

2) 중증·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3. 사업 내용

1) 진료협력 체계 구축

2) 중증·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Ⅳ. 사업 수행 계획 ※ 협력체계별 작성

진료협력 체계 구축

○ 권역 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자원, 의료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진료협력 체계 구축, 고위험 임산부가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관 구성

○ 참여기관의 의료 역량을 파악하여 기관별 기능에 맞는 역할 및 협력 프로토콜 수립 및 운영

사업 목표

2. 참여 협력체계 현황 진단

1)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현황

* 협력체계별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 해당 지역의 가임기 여성 인구, 분만 건수, 고위험 분만 수요 등 현황 진단

(예시)

구분	대표기관 ( 개소)	중증 치료기관 ( 개소)	지역 분만기관 ( 개소)
연간 분만건수
고위험 분만건수

2) 문제점 및 필요성

*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진료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서술

3. 고위험 임산부 통합관리 수행 계획

1) 프로토콜 수립 및 운영 계획

임산부 고위험 수준 평가, 의뢰 회송 방법 등에 대한 프로토콜 수립하여 참여기관 간 공유

* 중증도 평가, 의뢰ㆍ회송 방법 및 절차, 진료정보 전송 방법(시스템 활용 등) 세부적으로 기술

* 어떤 치료를 언제, 어디서, 누가 수행할지 협력병원 간 명확히 합의

참여 기관별 역할
연번	구분	기관명	역할	비고
1	대표
2	중증치료
3	중증치료
4	지역 분만
5	지역 분만
6	지역 분만
7	지역 분만
8	지역 분만
9	지역 분만
10	지역 분만

역할 관계도

(참고 예시)

2) 의뢰·회송 환자 적정진료 모니터링 계획

* 의뢰·회송 환자 관리 모니터링(주기, 방법, 내용) 등 계획 수립

3) 고위험 임산부 환자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

* 고위험 임산부 환자(통합관리) 대상 건강관리 교육, 시범사업 홍보 및 리플렛 제작 등

4. 협력체계 협력 강화 계획

1) 참여기관 교육 및 소통 계획

* 협력기관 교육 지원, 임상 컨설팅 등의 강화활동 계획, 협력체계 기관 간담회 계획 등

2) 참여기관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계획

* 협력체계 기관 대상 간담회 및 의견·만족도 조사 계획 등

5.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사업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점, 성과목표 달성 등을 참여기관 간 모니터링 공유 및 환류 계획 작성

중증·응급 상황 대응체계 구축

○ 권역 내 임산부·신생아 응급 의료자원, 의료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진료협력 체계 구축, 응급 분만 산모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관 구성

○ 참여기관의 의료 역량을 파악하여 기관별 기능에 맞는 역할 및 협력 프로토콜 수립 및 운영

사업 목표

2. 참여 협력체계 현황 진단

1)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현황

* 협력체계별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 해당 지역의 응급 분만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예시)

구분	대표기관 ( 개소)	중증 치료기관 ( 개소)	지역 분만기관 ( 개소)
연간 분만건수
응급 분만건수
응급 전원건수

2) 문제점 및 필요성

*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진료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서술

3. 중증·응급 대응체계 구축 계획

1)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계획

* 협력체계 의료인력 등 현황 진단에 따른 인력 확충, 당직 및 대기(on-call) 운영 계획

2) 응급환자 평가 및 이송 프로토콜 운영 계획

-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평가 및 이송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의료진 근무 상황 및 가용병상 공유 및 병상 배정방법, 임산부 및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방법

- 이송 결정 및 전원 방법, 핫라인(Hot-line) 구축 및 운영 방법

- 이송 기관 결정 주체, 의료진 간 신속 협의 방식 등 구체적 절차 기술

참여 기관별 역할
연번	구분	기관명	역할	비고
1	대표
2	중증치료
3	중증치료
4	지역 분만
5	지역 분만
6	지역 분만
7	지역 분만
8	지역 분만
9	지역 분만
10	지역 분만

역할 관계도(진료협력 예시와 동일)

4. 협력체계 협력 강화 계획

1) 참여기관 컨설팅 및 교육 계획

* 협력기관 교육 지원, 임상 컨설팅 등의 강화활동 계획

2) 참여기관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계획

* 협력체계 기관 대상 간담회 및 의견·만족도 조사 계획 등

5.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사업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점, 성과목표 달성 등을 참여기관 간 모니터링 공유 및 환류 계획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요양기관명(대표기관):

요양기호:

위 기관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시범사업 지원금 반환 및 시범사업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건복지부 등”)이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이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요양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른 환자 진료정보 등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점검상의 조치

가. 보건복지부 등은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 등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한다.

년    월    일

(대표기관)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참여기관)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요양기관명, 기관장       (직인)

※ 필요시 행 추가, 참여기관별 별도 작성 가능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