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4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란 다음에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80%	2021-06-01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80%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