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전화(02)794-2474  /  전송(02)790-8911

의정보험실  실장 : 박승구 / 보험급여팀장 : 김미선 / 담당 : 백영기(521) / E-mail : baeky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50 - 호 기안일자 2005. 5. 6 시행일자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실 장	사무총장	보험이사	보험부회장		상근부회장	회 장
	팀 장	담 당	공람․지시사항		협 의
제 목 심사기준(지침) 공개 일자 등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심평원 심기 041.1-216호(2005. 5. 2)

2. 심사지침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지침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공개대상을 정하여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익월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심사지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심사기준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지기간 확보 및 예측 가능한 특정일자에 심사기준을 공지 및 적용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심평원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심사지침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적용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전 공개를 하고, 공개 시기도 매월 1일로 확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심사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지침 선정	매월 둘째 중심조	매월 넷째 중심조
지침 공개일	매월 15일경	매월 1일(*)	공개시기 확정
적용일자	익월 진료분부터	익월 진료분부터
홍보기간	약 2주	약 1개월	홍보기간 연장

(*) 다만, 안건에 따라 추가 홍보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 명시함.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전화(02)794-2474  /  전송(02)790-8911

의정보험실  실장 : 박승구 / 보험급여팀장 : 김미선 / 담당 : 백영기(521) / E-mail : baeky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50 - 338호 시행일자 2005. 5. 6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심사기준(지침) 공개 일자 등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심평원 심기 041.1-216호(2005. 5. 2)

2. 심사지침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지침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공개대상을 정하여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익월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심사지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심사기준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지기간 확보 및 예측 가능한 특정일자에 심사기준을 공지 및 적용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심평원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심사지침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적용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전 공개를 하고, 공개 시기도 매월 1일로 확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심사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지침 선정	매월 둘째 중심조	매월 넷째 중심조
지침 공개일	매월 15일경	매월 1일(*)	공개시기 확정
적용일자	익월 진료분부터	익월 진료분부터
홍보기간	약 2주	약 1개월	홍보기간 연장

(*) 다만, 안건에 따라 추가 홍보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 명시함.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