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4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	1회용 PLASMA BLADE은 기존 전기수술기에 비해 저준위의 에너지만으로도 조직 절개 및 지혈을 가능케 해주는 치료재료로, 전극(LEAD) 손상의 우려 없이 이식형 심박동기 및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나. 자200나(1)(다)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다.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교환술 라. 자200-2나(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피하 접근-교환술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 급여기준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은 고주파 에너지와 동시에 생리식염수를 전달하여 열을 낮춤으로써 지혈봉합(hemostatic sealing)과 응고 시에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치료재료로, ‘자722 간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1회용 PLASMA BLADE와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 설>	<신 설>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	1회용 PLASMA BLADE은 기존 전기수술기에 비해 저 준위의 에너지만으로도 조직 절개 및 지혈을 가능케 해주는 치료재료로, 전극(LEAD) 손상의 우려 없이 이식형 심박동기 및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나. 자200나(1)(다)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다.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교환술 라. 자200-2나(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피하 접근-교환술
<신 설>	<신 설>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 급여기준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은 고주파 에너지와 동시에 생리식염수를 전달하여 열을 낮춤으로써 지혈봉합(hemostatic sealing)과 응고 시에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치료재료로, ‘자722 간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 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 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 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 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