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3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2호,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68호부터 제771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768.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 영문명 : 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

나. 사용목적

○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

다. 사용대상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라. 시술방법

○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하여 준비단계,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함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임

○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769. 망막혈관촬영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망막혈관촬영술

○ 영문명 : Retinal Photo Angiography

나. 사용목적

○ 망막질환의 진행여부 및 상태를 측정하고, 치료, 수술 상태 확인

다. 사용대상

○ 망막질환 (의심)환자

라. 검사방법

○ 조영제 주사 없이 안구를 산동시킨 후 카메라로 망막 혈관을 촬영하여 혈관이미지 표시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망막혈관촬영술은 망막혈관을 촬영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임

○ 망막혈관촬영술은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대비 미세혈관을 잘 보여주어 혈관의 외형적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망막혈관촬영술은 망막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진행여부 및 질병부위 상태를 측정하고, 치료, 수술 상태를 확인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770.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 영문명 : Ultrasound-guided Vacuum Assisted Breast Benign Lesion Excision

나. 사용목적

○ 유방 양성병변의 치료를 위한 절제

다. 사용대상

○ 유방 양성병변 환자

라. 시술방법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며 절제함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하여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임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언급 되어 있으며,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시 시술 후 잔존 병소율 및 재발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유방 양성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병변의 치료 목적으로 절제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771.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

○ 영문명 : Double-Balloon Transcervical Catheter Insertion for Labor Induction

나. 사용목적

○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경부 확장

다. 사용대상

○ 유도분만 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임부

라. 시술방법

○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를 자궁경관에 삽입하여 자궁경부를 확장시킴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은 교과서에서 유도분만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로 소개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유도분만 전 자궁경부 확장을 위한 물리적 방법 중 하나로 권고하고 있어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은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임부를 대상으로 자궁경부를 확장하여 유도분만을 돕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