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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31-8512호

시행일자  2019.   10.    24.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현지조사 의뢰 부당청구 사례 안내

1. 관련근거 : 공단 급여조사부-4250(2019.10.21.)

2. 상기 근거와 관련,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착오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각 회에서는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 조리사 가산(적시급식) 산정기준 위반

○ PCA(통증자가조절법) 산정기준 위반

# 첨부: 부당확인 사례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