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 일정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만 3세까지에서 만 5세까지로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8. 29.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014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 중 “3세”를 “5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을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차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94